사임하는 이효성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방통위로 일원화돼야”(상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임을 공식화했다. 방통위설치법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자리는 본인이 사의를 표해야 그만두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역할분담 이대로 가면 파행

그는 특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들처럼 방송통신 모두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 업무가 한 곳(방통위)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이유로는 “OTT에서 보듯 방통융합으로 구분이 어려워졌다”면서 “2008년 방통위 출범 때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쪽으로 나눠져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현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업무를 두 곳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사 손 편지 기억..페이스북 행정소송 판결 관심 당부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일로 통신사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이 불규칙했던 상담사들 문제를 해결해 상담사들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은 일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꼽았다.

그는 “이번 주 (페이스북의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한) 목요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면서 “여러분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본인이 떠나도 방통위는)국민과의 소통에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통위에 출근해 업무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