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美금리인상따라 곧바로 금리인상하지 않아"(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니라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12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국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있는데 주된 논거가 미국의 최근 금리인상”이라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준의 금리인상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며 “특히 전례가 없었던 양적완화와 제로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자금 흐름, 환율의 변동성 확대, 유가 하락압력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적지 않게 잠재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유의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 해서는 “기존 레인지(2.5~3.5%)가 아니라 단일 수치로 물가안정목표 2%를 제시했는데 2%는 한국은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수준이지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국가의의 물가안정목표제도 같은 개념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가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을 높이 평가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중에서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