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관할은 어디?.. 국가보훈부 vs 국방부 티격태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운영·관리 주체 문체를 놓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 운영을 총괄하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기존대로 국방부 소속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전쟁기념관 관련 업무의 국가보훈부 이관 관련 질의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훈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국방부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전쟁기념관의 국방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임무는 전쟁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이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에는 연간 10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모자란 예산은 뮤지엄웨딩홀과 시설 임대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경 (출처=전쟁기념사업회)

국가보훈부는 승격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업무를 이관받은데 이어 전쟁기념관 운영·관리 업무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물리적인 건축물(기념관)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만들 때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짓고나서 운영에는 관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실상을 보며 후세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발발됐고, 누구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교훈을 얻기 위한 곳”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관할해야 하는지가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백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기념관은 단순히 박물관이나 보훈적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 군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정신전력 강화는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평일 하루 5000~1만명의 장병들이 방문할 정도로 국군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전쟁기념관 소속은 기존대로 국방부여야 한다는 얘기다. 백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하면서도 “우리 국군의 정신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국방부 소관이었던 국립서울현충원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관련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박 장관은 “냉정하게 말해 서울현충원은 지난 70년 동안 매년 365일 중 현충일인 6월 6일 하루만 반짝하고 나머지 364일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 개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의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주관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