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 올인한 정부…“조속한 대화 재개 준비”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남북관계 복원’에 힘을 쏟는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화-장기 교착 갈림길…종전선언, 대화 출발점”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세 부처는 2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이들 외교·안보 부처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관계는 답보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남북 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은 “올해는 남북미 간 대결보다 대화 메시지가 많고, 지난 10월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평화와 장기적 교착 갈림길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통일부는 내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집중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대화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한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포함해 개별 관광, 소규모 교역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를 내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했다.

먼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보건, 기후변화, 공급망, 첨단기술 등 여러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중국과는 올 초 양국 정상이 선포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회로 문화·인적교류 전면 회복을 시도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등 부침을 겪은 대일 외교의 경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내년 경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달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통해 공급망과 디지털·신흥기술, 환경·인권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사적 안정성 유지…北 미사일 대응력 확보 및 전작권 전환 가속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 내년 업무 중점을 둔다.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억제하면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확대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탐지·대응하고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군의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방부 내에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두고 국방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 진흥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이어 나간다. 구체적으로 내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北 전원회의 주목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토대로 종전선언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고, 북한 역시 자신들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교착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며 “연말 북한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