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이민자 피난처 지원 중단'에도 제동

데이브 코르테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행정명령에서 승소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피난처(sanctuary city) 자금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행정명령을 내렸던 반(反) 이민 정책이 속속 법원에 막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월리엄 오릭 3세 판사가 25일(현지시간)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25일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잠재적 중단(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이 집권 중인 주(州)나 시 정부는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반발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동시에 이민자를 함부러 추방할 수 없는 이민자 피난처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은 이로써 한층 더 시행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미 법원은 이미 7개 이슬람 국가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범법자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확대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왔다. 트럼프는 또 이 계획이 먹히지 않는 이민자 피난처에 대해선 자금 지원을 막으려 했다. 미국 내 이민자 피난처는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 십여 곳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클라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등 시 정부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무위에 그치게 됐다.

트럼프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사람은 ‘라티노(중·남미 등 라틴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경찰 간 불신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감리위원장인 데이브 코르테즈는 판결 후 “트럼프발 정치적 공포가 방금 막혔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