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시민단체, 세제개편 "환영"-미니신도시 "걱정"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세제개편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투기이익 회수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으로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경제팀은 전면 사퇴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송파나 강북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또다시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추진한 판교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집값이 폭등했던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토지정의`도 조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부적절한 공급확대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연대는 "8·31대책중 조세 정책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지 면에서 평가받을만 하지만 보유세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확대정책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이번 대책의 의미만 퇴색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조세정책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 제거와 부적절한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자동차의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놓은 것처럼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대책에 대해 "환영할만한 세제 개편, 부실한 서민의 내집 마련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보유세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없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집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억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니신도시 개발은 투기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