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예산 협상’…또 소득없이 돌아선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호영 "시간 되는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박홍근 "中企 법인세 인하부터 하자"
  • 등록 2022-12-13 오후 4:08:22

    수정 2022-12-13 오후 4:08:22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또 다시 소득없이 돌아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위)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 계획 등이 쟁점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가 심사해온 것 토대로 합의안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 있을 수 있다 했다”며 “일정 봐 가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또 가능하면 부총리까지 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또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장이 말했다”고 회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약 20분간 김 의장과 따로 대화를 하고 나온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공언한 대로 더이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미룰 수 없으니 오는 15일 오후 본회의 열어 그때 제출된 정부안이든 민주당안이든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거라고 (의장이) 말했다”며 “지금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필요하면 만나서 협상 이어가기로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계획대로라면) 훨씬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돌아간다는 부분, 경제사정 감안해서 대통령도 법인세 감면 공약 내건 만큼 이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동의하고 그거(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먼저 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3000억 이상 구간 과세표준에 있는 법인들이 내는 것이 17%에서 20% 사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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