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유경제·원격진료 중요하지만…사회적 대타협이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나 원격진료가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윤여동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동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윤 이사장은 “수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정작 ‘우버는 택시기사 반대, 원격진료는 의사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한다”며 “이걸 안 하는 나라가 지구 상에 몇 없는데 그곳에는 택시기사나 의사단체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 활성화를 한다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의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 상속의 고용유지 의무 등이 너무 엄격하다는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질의에 “우리 가업 상속 규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상속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논의를 마치는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 뿌리산업 지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금속업계의 하소연에 “해양수산부에 급유선박업이 있었는데 급유(給油)라는 이유로 LNG는 안 되다가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바꾼 후 됐다고 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산업을 포함해 융통할 여지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지역 중소 조선업계가 이 지역 협동화 거점단지 조성에 관심을 요구한 데 대해선 “군산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만큼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행사 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최저임금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구체적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자영업자가 과당경쟁이나 일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표현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