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예산, 등록금 반환 대학에만 비대면 교육사업 지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대학 지원예산은 등록금 반환 등 자구노력에 나선 대학에 한해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7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안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시적, 일시적 지원을 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우선은 어려운 곳에 집중하는 것에 재정 운영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예산에 대해선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자구노력을 한 대학에 한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과 학생이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대학 지원 관련해 한시적이고 또 간접 지원 차원의 예산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의 청년 관련 예산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 역세권 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햇살론 500억원, 청년 일자리 추가 확대 등 3906억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그는 48년 만의 연간 3차 추경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 사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전망에서 보듯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못하면 경제가 주저앉으며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선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적극적 재정 운영을 해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내에 있어 OECD 평균인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 극복이나 경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져 그 점에 대해선 계속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