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지원한다더니'..혁신형제약 찬밥 신세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혁신형제약기업 추가 인증 공고를 낸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6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말까지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혁신형제약사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혁신형제약기업 운영 일지 및 인증 요건

지난 2012년 도입된 혁신형제약 인증 제도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연구비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1년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이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2012년 6월 첫번째 혁신형제약사로 43곳을 선정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 지연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제약사 신청 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마무리했고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 최종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가 혁신형제약 인증 제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혁신형제약 인증 제도는 시행 이후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약가우대를 제외하고는 당초 약속했던 세금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이뤄지지 않아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혁신형기업에 6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지만 무려 43곳이나 인증한 탓에 제약사 1곳당 1억4000만원씩 가져갔다.

혁신형기업으로 인정된 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심사절차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2012년 말 뒤늦게 리베이트 처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체들도 혁신형제약 제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태다. 1차 인증 당시 총 86곳이 지원해서 43곳이 떨어졌는데 이번 추가 인증에 지원한 업체는 20곳에 불과했다. 당시 탈락한 46곳 중 26곳은 2년만에 재도전을 하지 않은 셈이다.

내년에 1차 인증 업체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진행되는데 벌써부터 상당수 업체들이 재인증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당초 약속했던 법인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리베이트 패널티가 추가되는 등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 혁신형기업 인증을 안 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