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지원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의 63스퀘어에서 특허공제사업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양기관은 지식재산(IP)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과 정윤모 기보 이사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 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하는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한다.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용방법과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기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기술이전·보호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특허공제사업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