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오세훈, 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시의원·구청장 야당 싹쓸이
  • 등록 2010-06-03 오후 6:35:32

    수정 2010-06-03 오후 6:35:32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과정은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0.6%포인트 차라는 절반의 지지율로 민선 5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4기 시의회의원과 구청장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한명숙 후보에게는 이겼지만 한 후보가 내세웠던 주장과 비판들은 시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살아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정 방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당선 소감에서 "균형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유념하고,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뉴타운 사업의 방식이나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주변 전셋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진척이 어느정도 된 경우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손대기 어렵겠지만, 초기 단계 사업지는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선 4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조규영 민주당 시의원은 "4기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지지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되찾을 것"이라며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중산층 중심의 시프트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업을 하려면 결국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예산 심의 의결권을 통해 서울시 정책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뿐 아니라 자치구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입장이 맞서면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방향과 속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의도와 경인아라뱃길 입구를 연결하는 한강 주운 사업도 4대강 사업과 연관지어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선거전에서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됐던 디자인서울 정책이나 광장 운영 방침 등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진영 곽노현 후보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 간 일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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