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편성 합의…규모는 이달 중순 결정"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얘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청이 미세먼지 대책 및 경기둔화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한 추경편성에 합의했다. 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4월 중순 대통령 순방 일정 때문에 4월25일 전후한 시점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산규모는 4월 중순쯤 기재부가 결정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업부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세부대책으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창원과 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연장도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추가연장 필요하다 적극적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 검토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