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최종담판''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지분 갈등과 관련, 국토부·서울시·경기도 3자가 최종담판을 벌인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25%'의 지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LH 몫이다.

2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권도엽 국토부 1차관, 이덕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모여 위례신도시 지분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실무진에서 수시로 협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다음주 고위급 모임은 각자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율을 제안했다가 추가 지분 인하를 요구했으며 최근 협의에서는 25%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당초 단독으로 38% 지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제안대로라면 25% 지분을 경기도와 나눠야하는 궁색한 지경에 몰린 셈이다.

실무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25%를 제안한 상태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25% 지분을 받아 경기도와 나누면 위례신도시 서울시 지역에 지으려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000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므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프트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은 올해 1만가구, 2013년까지 5만가구의 시프트를 조기공급하겠다고 호언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관련법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협의권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가 밀어붙이면 달리 방도가 없다.

한편 위례신도시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속수무책이다.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의 서울시민 공급비율을 50%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1년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지난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는 경기도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