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추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감안,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늘렸다.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226개 중 21개) 정도에 불과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