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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GDP가 2.9%, 내년이 2.8%가 되리라 전망했다. 이대로면 지난해 3년 만에 3%대(3.1%) 경제성장률을 회복한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수정한 것은 건설 경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6%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부문 역시 지난해 14.6% 성장에서 올해 1.5%, 내년 2.0% 성장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지난 5월31일 발표에도 이런 전망을 고수했다.
올 4월 3.0%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2.9%로 낮췄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직 3.0% 전망을 유지했으나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은 모두 3% 아래를 점치게 됐다.
민간에선 올해 성장률이 2.9%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내놨다.
기재부도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소비 회복 등 수치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선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용상황 악화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으로 전망했다. 당초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등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해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슈퍼 추경이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온 건설, 설비 등 투자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력산업 부진과 신성장동력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