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방통위, 700MHz연구반에 사업자 배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LTE주파수 경매전이 후끈 달아올라 있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는 더 큰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하는 일이다. 이 대역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는 초고화질(UHD)서비스를 위한 방송용으로 달라고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글로벌 추세와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안했을 때 통신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언론권력과 산업권력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9월 중 양 기관 및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700MHz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편익,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 브리핑 일문일답.

-옛 방통위에서 700MHz 대역 108MHz폭 중에 일부는 통신용으로 할당한 것으로 안다. 이게 유지되는가.

▲구 방통위에서 40MHz를 통신용으로 결정한 것은 유효하다. 나머지 68MHz 용도를 결정하면서 기술적 재검토도 병행한다.(오용수 미래부 과장)

-700MHz 주파수 용도는 언제 확정되는가.

▲금년 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UHD연구반도 늦어도 9월 안에 구성한다.(민원기 미래부 대변인)

-700MHz 연구반에는 사업자가 빠졌고, UHD에는 있는데 이유는 뭔가. (700MHz연구반에는 사업자가 없는 대신,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UHD와 700MHz의 연구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전문가들과 양 기관이 논의하고, UHD는 산업측면에서 가전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업계 등을 부르게 된다.(양한열 방통위 과장) 700MHz는 주파수 문제이고, UHD는 생태계 문제다.(민원기 미래부 대변인) UHD는 기술, 서비스, 콘텐츠, TV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니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다. 700MHz 용도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확정하는 것이니 연구반 대신 실무반에 업계가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오용수 미래부 과장)

-실무반에는 지상파와 통신사만 들어가나.

▲700MHz 수요를 제기하는 곳은 지상파, 통신사 뿐 아니라 재난망이나 코레일 같은 곳에서도 요청한다. 관련 공공기관도 포함해 전체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하겠다.

-오늘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와 협의해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

▲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매체가 약간 구분돼 있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통위에서 안이 나오고, 그 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래부가 만드는 것이다.(최정규 미래부 과장)

-방통위와 미래부가 정책협력 뿐 아니라 인사교류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장관이나 위원장 말은 없었나

▲인사는 오늘 말씀에 빠진 게 사실이다. 큰 틀에서 미래부와 협의 중이나 밝힐 단계가 아니다.(김정렬 방통위 과장) 이번 건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협의 건이었다. 안행부도 인사교류촉진방안을 전체 정부부처 인사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이태희 미래부 과장)

-미래부와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 시 협력한다고 합의했는데, 구체 내용은.

▲데이터 공유기준은 데이터를 긁어오는 표준이고,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쓰는 문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연내 만든다.(김정렬 방통위 과장) 빅데이터 공유기준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최영진 미래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각 부처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700㎒ 주파수 대역 사용 및 UHD 방송 등 방송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