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차·전기차 총 7만5000여대 보급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내년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보급 목표 대수를 7만5000여대로 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 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와 한·중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친환경 미래차 7만5000여대 보급…물 인프라·사업 투자 ‘가속도’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소승용차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전기차는 6만5000대, 급속충전기는 1만5000기를 각각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7만5280대로 올해보다 1.8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물 인프라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ICT 기반 상수도 관리체계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입해 유역 수도지원센터 4개소를 구축한다.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상수도는 시 지역 정비사업을 일괄 착수하고, 기존 사업 대상지 외 추가 공모사업을 발굴한다. 하수도는 5892km 구간을 정밀조사한 뒤 관료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1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댐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한다. 취수탑 내진보강과 비방류 시설 설치 등에 3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물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강소 물기업 1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법령개정과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준공하는 물 클러스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국내 석탄재 재활용 활성화

미세먼지 주요 매출원 관리와 국제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집중 저감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는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을 뒷받침 한다.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예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내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7년보다 2.5%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간 이행점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제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대응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나서는 한편 도시 물 순환 기반도 구축한다.

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계적 수입 감축을 추진한다. 발전사의 재활용 의무목표와 석탄재 매립 부담금 상향,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를 마련해 석탄재 재활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 폐비닐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재활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밖에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에 대한 공공회수 체계를 도입하고,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물자원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경제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 생물종 목록과 확증 표본정보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