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2300억은 어디에…국수본부장 “예금채권 지급정지 규정 필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채권 등을 즉각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그동안 브이글로벌에서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경찰의 계좌 확인 후 검찰의 집행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므로 예금잔액 변동은 부득이하다”며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지급 정지를 금융기관이 따를 의무도 없고, 민사소송 문제가 있어서 지급 정지를 못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본부장은 “이 사건의 추가 범죄수익 보전을 지속 추진하고, 검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보전절차 진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본부장은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약제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3명 사망)가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인 조사, 유관기관 합동감식, CCTV 및 수신기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원하청 업체 등을 수사중”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노동착취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할 시도경찰청인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남 본부장은 “전남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18명은 불송치·불입건 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및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송치된 1명은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