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캐논 등 병행수입 제품 AS 강화된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루이비통, 캐논카메라 등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가 강화된다.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로 20만원 어치 이상 구입할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 공산품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수입업체가 특정 브랜드를 배타적으로 수입하는 등 수입구조가 독과점적으로 형성돼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활성화 및 병행수입 제품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조원 규모의 병행수입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값비싼 수입품을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를 통하지 않고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식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짝퉁’ 제품이 많고 A/S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 추가해 8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 절차를 통과한 품목에 대해 통관정보를 담은 인증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다. 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판매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다.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경쟁력 있는 병행수입업체가 역직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어올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내야 한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은 무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지역군인 일본·중국·홍콩에서 3kg물건을 반입하면 2만4500원, 3지역군인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이 들어오면 5만1000원의 운임을 받았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배송대행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소비자가 내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아진 만큼 이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Kg의 물건을 해외 직구할 경우 최대 5770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