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文정부,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더 많이 올렸을 것"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때 오히려 평균 인상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연 평균 7.2% 인상됐고 바로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때는 7.4% 인상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 10.6%, 이명박 정부 때는 연 5.2% 올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과 고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고용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많은 사례 연구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걱정하고 신문에 많이 지적했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8년엔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많이 나타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수용해 2019년, 2020년, 2022년엔 정상화된 과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2018년엔 최저임금이 17%대 올랐고 2019년엔 10%대 올랐으나 그 뒤로는 2~5%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이로써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만약에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으면 이 기간(문재인 정부 기간)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다”며 “갑자기 올려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오히려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업종별·지역별로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