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추경까지..안팎으로 치이는 현오석號

[세종=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닻을 올린 지 두 달째를 맞고 있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출범 초부터 격랑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서는 엔화 약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공세와 안으로는 국회 추경 통과 난항과 한은과의 기준금리를 둘러싼 신경전 등이 이어지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美·日 등 선진국 양적완화 지속..국제공조 난항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경기후퇴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경제지표 등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통화전쟁’을 유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우리 경제 역시 또 한번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엔저의 공습은 이미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2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폭은 전월(33억57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전년대비 7.4%를 기록했지만 2월에는 -17.1%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18.2%, 4월 -11.1%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경제지표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2.6% 감소하면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엔화 약세에 대한 국제 공조도 신통치 않다. 지난 3일 폐막한 ‘제16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못하고 “선진국 양적완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내놓는데 그쳤다.

추경안 국회 표류..한은과 기준금리도 ‘엇박자’

그런가하면 새 정부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놨던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8일 제출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추경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일을 단 하루 남겨놓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를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별도 증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미 정부가 목표했던 처리 시한인 3일을 훌쩍 지난 것.

그나마도 세출 12조원에 대한 조정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전체 규모 자체가 일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6일 오후까지 전체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은에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은은 여전히 ‘이미 기준금리를 내릴만큼 내렸다’는 맞받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