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4조 곳간 여는 서울시…오세훈표 서울런·안심소득 ‘시험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취약계층 500가구을 대상으로 첫 시행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온서울 건강온’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포진한 서울시의회가 기존 사업 축소 등을 두고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라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1일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내년 예산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내년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9308억 원)을 제외하면 순계예산 규모는 39조 1441억 원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올해 보다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절감된 예산에는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마련한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 출연금을 올해(375억원) 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2조 2109억 원) 등 3대 투자 중점, 15개 핵심과제에 집중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내년 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미달 소득분의 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모델이다. 시는 기존 정부의 복지제도의 신설규정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 첫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울런 사업 관련해서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113억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55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시의회 추가경젱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회의 반대 기류 속에 전체 예산 58억원 중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원 가량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인 가구 지원도 대폭 늘린다. 1인가구 지원 사업에는 올해 보다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에도 61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절벽에 빠진 청년층에게도 1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금액을 쏟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예산은 크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재정집행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전임 시장의 추진했던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 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 삭감도 포함돼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고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