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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27개 사업 총 8925억원(예산 10개 사업 2246억원·기금 6679억원)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 분야가 93%(8324억원)에 달한다. 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175억원)▲한국형 방역 패키지 마련(222억원)▲고용위기 기업 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204억원)도 포함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며,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장석영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학습용 데이터 구축
-정부 전체 추경이 35조 규모인데 과기정통부 쪽은 1조가 안된다. 한국형 뉴딜 핵심부처는 과기정통부인데 적은 편 아닌가.
▲35조에는 세입경정,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되고, 디지털 뉴딜은 경기 보강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 근본적인 준비는 디지털 뉴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합친 2.1조 중 과기정통부가 9000억원 정도이면 3분의 1이상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 사업이 제시됐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새롭게 기획해서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핵심사업은 뭔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계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데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G 분야도 주로 B2C나 개인소비자 부분을 했는데 B2B는 사업모델이 없었다가 이번에 공공부문에 5G 업무망을 시작하게 됐다. 5G 공공 서비스라고 해서 교육이나 의료쪽 에서 선도사업을 할 생각이다.
또한 디지털 포용 관련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번에 600억원을 들여 국민 누구나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주민센터 등 생활 SOC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1천여개 교육센터다.
-디지털 뉴딜의 대동맥이 되는 5G의 초고주파수대역(28GHz) 투자가 안되고 있다. 공공망에 28GHz 적용하나. 학교망은 와이파이인가, 5G인가
▲공공망은 28GHz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해 공공 정부 업무망을 시범적으로 해본다. 당장은 28GHz가 준비가 안 돼 못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확장 시 주변 여건이 된다면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학교망 고도화는 정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본다. 오늘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전국 38만 개 교실을 대상으로 고도화를 준비중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5G보다는 와이파이 쪽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5G 공공망 적용 5개 분야는 무엇이고, MEC 적용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가
▲공공 서비스 5개 분야(100억원)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정부·지자체는 공모 방식 또는 신청을 받아 현재의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게 된다.
모바일에지컴퓨팅(MEC)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공공 부문 적용도 학교에서 VR/AR 콘텐츠를 쓸 때 학교 주변에 5G MEC를 설치하고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게 한다든지, 어린이 집 이상 행동 감지를 위해 사업자 서버가 아니라 MEC에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반기 AI 바우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담기관 공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구체적으로 뭔가
-디지털 포용관련 ‘디지털 교육센터’ 내용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EBS 자체 접속뿐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접근은 기본적인 경제나 일상생활 영위에 기본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활용 교육, 디지털 윤리나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주민센터 등에서 하는 것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하반기에 사업을 하겠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미디어는 없나. 하반기 공모 과제가 많을 듯 한데 대표적인 내용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방송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야를 포함한다.
▲하반기 이뤄질 공모는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AI 바우처의 경우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의 구매와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경에서 560억원이 편성됐다. AI학습 데이터 구축도 전담 구축 기관을 정해야 하기에 공모로 정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 시행령 행안부와 협의..서울시 와이파이는 현행 법 위반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데이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규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에서 와이파이로 통신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려는데 대한 입장은.
▲개보법 시행령 문제는 입법 예고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고,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에서 합리적 목적 범위 등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해 적극 협의중이다. 상당 부분 반영되고, 실효성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서울시에서 에스넷을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는 198억원인데, 2014년 이전에 설치한 4천개 와이파이를 교체하고 20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