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1인당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뜩이나 보험·저축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상향될 경우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금융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 사업’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위 사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업권에서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 사장은 예보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장은 이 밖에도 우리금융지주(316140) 완전 민영화를 위한 향후 지분 매각 계획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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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6일(토) 오전 8시, 7일(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