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민주+평화당만 덩그러니…한국당 ‘퇴장’, 바른미래 ‘불참’

10일 사개특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40여일 만이다.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맞게 되는 사개특위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도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결론내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뿐 다른 여러 제도들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박한 특위 활동시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이달 말 종결돼 논의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특위에 계류된 일부 법안은 행정안전위로, 일부는 법제사법위로 가서 제각각 논의돼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우려가 있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초 여야 협상을 위해 몇 번이나 예정된 회의를 미뤘지만 더 미룰 명분이 없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고 가열차게 논의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위원으로선 홀로,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윤한홍 의원은 “특위 구성 때에 원내지도부간 의사일정을 모두 합의처리하기로 하고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열었다”고 반발했다. 당 간사인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재언급,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이 패스트트랙 때 반대할 가능성 있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시켰다가 이제 다시 보임돼 왔다는데,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코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를 여니 바른미래당도 참석 않고 있잖나”라며 “법안심의, 표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한홍 의원에 수차례 회의를 열자고 연락해 이달 말까지 성과를 내자고 했음에도 거절했다”며 “(회의를 위한) 협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친 것이고, 국민께 책임지기 위해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윤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는 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건 국회 정상화에 역행하고, 찬물끼얹기”라며 “패스트트랙 때 물리력으로 막으려 했던 한국당이 무릎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한국당에 각각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를 이꼴로 만든 건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다. 우군이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만든 책임을 민주당에서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깬 건 한국당이고, 법안 상정도 합법적으로 됐다”며 “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개특위에 보임된 권은희,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새 간사 선임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