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걱정"‥정부-기업 만났다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산업계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환경이 우리에게 돈이 되는 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계 지도자분들이 새로운 레일을 깔고 간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산업계의 범국민적 혁신 노력을 강화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발전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니만큼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발전분야 `원단위 방식` 목표설정 검토"

정부는 오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용을 위해 오는 관계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위원회`를 올 6월 발족할 계획이다.

이후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단위 방식은 총량이 아닌, 해당 사업장 생산물의 기초단위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전분야를 예로 들면 발전소 전체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한 전기의 메가와트당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로 잡는 식이다.

발전분야는 온전히 수요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자칫 전기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목표관리는 강력한 규제..탄력운영 필요"

이에 대해 산업계는 앞으로 목표관리제도 운영 시 업종별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의 목표관리제를 통합·연계해 업계의 이중규제 우려를 없애줄 것을 강조했다. 명세서 공개에 따른 기업의 비밀유출도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계획을 내놔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며 "다른 규제와 다르게 공무원들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앞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계 역시 다소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