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보다 정쟁 핵심된 국토위 '용산관저' 정조준 [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양평고속도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문제들로 정쟁이 이어졌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 했는데 설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교통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정책과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로 제도개선을 권한다면 답변드리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다”라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집행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국토부가 직접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LH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지난해에 이어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재차 다뤄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쪽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쪽은 많아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