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이 대통령 "실수요자 거래불편 해소해야"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래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성문재 기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죠?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안건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하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의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은 안정되어야 하며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들이 한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하시킬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양도세도 완화했고 지난 4월에 미분양대책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며 현재로선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미시적인 차원의 거래 활성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민들이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대출규제 완화는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대통령의 언급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고 DTI 한도 폐지 같은 급격하고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DTI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금융당국도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이 DTI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에서 40%, 서울 50%,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실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은 20%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괜히 DTI를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의 가수요만 끌어들여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주택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대출을 규제하면서 서민들이 주택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새 아파트 입주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DTI 규제를 풀어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집값이 지금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나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어느 정도로 알려졌습니까?

기자: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3일 정부는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심리가 워낙 얼어붙은 탓에 쉽게 살아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2141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402건에 불과해 전달보다 25%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하반기 주택거래 BSI도 72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구매 대기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망설이고 있고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탓에 매수세가 당장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