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분 일단 '봉합'..최성준 "위원회 운영 더 신경쓰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갈등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16일에는 서로 사과하면서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위상이 더이상 추락해선 안 된다는 인식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제 성격을 띤 독임제 부처라는 독특한 위상은 여전히 여야 상임위원 간에 이견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또 ‘LG유플러스(032640) 단독 사실조사에 이기주 상임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는 지난 김재홍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김 부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이 위원은 여전히 화가 난 모습이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의 해외 출장 부재 때 방통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져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통위의 위상과 직능을 속히 회복하기 위해 공익성 차원에서 여러 발언을 한 것이지 특정 상임위원의 개인적인 명예를 생각하진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책 당국자인 상임위원이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근거, 정책 철학을 설명하면 된다. 명예나 불명예와 관련됐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기주 위원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시니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유플러스 사실조사 반대 말씀을 하신 것은 취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국장, 과장, 조사관, 어떤 매체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개별 상임위원이 대외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고, 이는 변함이 없다”면서 “향후 방통위 안팎에서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미리 공유된 안건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한 가도 이견이 있었다.

이기주 위원은 “회의 운영과 관련 방통위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선 사전에 협의가 없는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제되지 않고 감정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회의 진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만약 그런 논의가 또 이뤄진다면 저는 찬반과 관련 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3기 방통위가 원만하고 성숙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삼석 위원은 “전체 회의 때 기타 논의사항이 있지만 반드시 안건에 국한해야 하는가는 이견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법적 논리로 승복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결론에 따르겠지만 소수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저희 의견이 배척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란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위원회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위원들 사이에서 자료가 공유돼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한다. 공유된 안건에 대해 깊이 있고 성숙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희망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자제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자. 회의 진행이 더 원만하게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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