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오후 2시 ‘언택트 규제혁신’ 포럼 개최(유튜브 중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오늘(24일) 오후 2시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포럼으로 개최되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포럼외에도 법제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10월 6일 오후 2시)’와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10월 12일 오후 2시)’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리다. 법제연구원은 올해 “친환경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과 규제샌드박스 법제개선안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또, “자율주행차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등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해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타이틀로 ▲디지털 뉴딜 정책 ▲원격의료 ▲에듀테크에 관하여 핵심적인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언택트 트렌드의 주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상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문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