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 ·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에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턴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도 2배 확대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을 1조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수출 회복에도 나선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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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방안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3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과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는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기술(미국) 융합으로 핵심의료기술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또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보안펀드를 조성하고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체감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한다. 외투기업 국내 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예산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숙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파로 점점 둔화하는 우리나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글로벌 OTT 공세 속에서 K-콘텐츠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원전 수출보증보험 1000억 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 3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 7000억 원 등이다. 또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기술창업지원(TIPS)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해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팜·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투자유치 목표는 연 3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