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효성·LG 등 재벌봐주기 의혹"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004800)과 LG(003550)의 위장계열사 신고누락을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 ‘재벌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 8월23일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한 조석래 효성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에 대해 사건조사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으나 제1소위원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낮췄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효성은 이미 2010년 위장계열사를 누락해 고발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다”며 “동일한 사건에 다른 처벌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10년 7개 위장계열사 운영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고 이의제기가 있자 재결을 통해 각하한 것과 비교해 이번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총수를 만나기 5일 전 수사결론이 나왔다. 재벌총수에게 투자하라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똑같은 사건에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가 자기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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