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中김치 수입 늘어날 것..농축산업 피해 불가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으로부터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김치를 수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억1743만 달러(2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김치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한국 김치의 대중국 수출실적 여부에 따라 국내 김치산업의 기조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중 FTA 체결 결과, 한국 농업의 근간인 주요 품목들을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포함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 매우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농축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 이전에도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됐다”며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농식품 무역에서의 무역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비과세 장벽으로 막혀 있는 활로를 터주는 것”이라며 “예컨대 김치 등 발효 식품에 대한 중국의 비합리적인 규제, 규정 등을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