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추경안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소위는 7일 오후 3시께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추경안 처리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졌다. 예결소위는 심사를 통해 정부 제출안에서 5237억 4900만원을 증액했고, 5239억9200만원을 감액해 전체 추경 규모는 2억4300만원이 줄어들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간사 최재성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중심으로 증액을 하고, 대형병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액을 줄여 57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액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기초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소위는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안정지원 경영자금 50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을 국채가 아닌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기채)로 돌려 발행하기로 했다. 예결위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는 “이자 비용 1518억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사업이 원할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관련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기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오후 5시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