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우편, 버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상반기 내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분양(2554가구)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돼 있는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안정을 위해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비 수강료도 최대한 안올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을 구축키로 했으며, 상반기 중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산물은 상반기에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