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관계자가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09월 30일 월요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재정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걸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령·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6일 말했다.
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관계자가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관계자가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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