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역전세난은 일시적 현상,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일문일답]

△ 한국감정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전세난이나 공급과잉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 감정원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집값이 0.3%, 전셋값은 0.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전세난과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더해졌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2016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매매시장은 대내외적 불안요소에도 실수요자 매매전환 수요와 주요 관심지역 분양 호조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전세시장은 수도권 및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내림세로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과 분양보증 강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시장에 이미 영향에 미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투기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다.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졌고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전셋값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반기 전망에서 매매나 전셋값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국내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영향이 크다. 실물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브렉시트 등으로 불안감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내려갈 것으로 나왔다. 최근 들어 역전세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는가.

-공급이 많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집주인들 입장에서 저금리로 이자율이 낮아 전세를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강남 지역이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중도금 대출 규제 정책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강남발 거품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리적인 상승폭이 더해져 거품이라고 하는데 공급이 워낙 적고 실제로 재건축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이 적다.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거품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느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활황세로 보인다고 해서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수준이 적합하다고 본다.

△공급과잉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에코세대도 매년 60~70만이 유입되고 있다. 전 시계열로 보면 소화될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집중되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아직도 물량이 부족하고 수도권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매매가 꾸준하다. 그러나 공급이 몰린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