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분없는 철도노조 요구, 민생 볼모로 민폐 파업”(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를 향해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며 “전국적으로 200여편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지하철 1·3·4호선 감축운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도 노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고속철도)와 수서역 기반인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 조차 아니다”라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원내대표는 이어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의 확대는 결국은 KTX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철도 경쟁 체제의 결과로 국민들은 연간 1500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는) 국민들의 편익을 빼앗고 본인들의 몸집만 불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레일의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코레일의 단기 순적자는 1조 2000억원이며, 2027년에는 부채 규모가 2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이 지지해 주겠냐.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추석을 앞두고 심각한 물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과거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잦은 사고, 뒤떨어지는 서비스 등 폐해가 많았지만 SRT 출범 이후 경쟁 제체로 전환되면서 서비스도 개선되고 요금 차별화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노조 측이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파업 펼친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의 요구 사항도 전혀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민영화를 추진할 바도 없고, 추진할 의향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노조 측이)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고속철도 통합 운영이나 수서서 KTX 도입과 같은 철도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철도노조의 협상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철도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기본급 인상에 대해선 “철도노조에서 기본급 29만2000원 인상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려 9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코레일 재무상황을 보면 부채비율이 226%가 넘고 당기순손실도 23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손실나는 회사에서 임금 인상만 주장하면 회사가 거덜 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코레일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간 6691만원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연봉(3192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더욱 심각한 경영 차질을 초래하는 철도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