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시절과 다를 것 없다"…정의당, '언론법 입법 독주'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정의당이 30일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당대표단 및 의원단 8월 임시국회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하더니 지금 묻지마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정권의 길을 열고 있다”며 “처음이 언론일뿐, 그 다음 재갈 물릴 대상이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대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파와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조차도 정해진 원칙과 룰에 입각해 논쟁하고 타협하려 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 삼아 상임위와 안건조정위 모두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득권 야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며 “다르다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와 재벌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지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중요하기에 소수정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장혜영 의원은 “치솟아 오르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무지 일관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어깨 춤을 출 사람들은 강남·서초·송파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서민 경제,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대 양당의 정책적 퇴행을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