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대란에 실업급여 폭증…10개월새 10조 썼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올해 들어 1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고, 지난달 지급액은 9900억원에 달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산업 중추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시장 충격도 컸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등 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지난달 실업급여 9946억원 지급…올해 예산 12조원 배정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9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6803억원)보다 46.2%(3143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달에도 1조원을 육박했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 5월 1조 162억원, 6월 1조 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8월 1조974억원, 9월 1조1663억원에 달했다. 지난 7월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조980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원을 편성했으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조 3938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구직급여 총 예산은 12조9096억원이다. 10월까지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이미 올해 본예산을 넘어선 셈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 대비 6.0%(5000명) 늘어났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평균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등 실업급여 추세가 꺾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며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고용 충격 영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으로 13조원을 마련해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산 부족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42만8000명) 보다 50.2%(21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70만명을 넘어선 이후 수급자 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4만7000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1만6000명) △도·소매(1만2900명) △건설업(1만100명) △사업서비스(9200명) △숙박음식업(87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 14개월째 지속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23만명으로, 전년 동월(1386만6000명) 대비 36만4000명(2.6%)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우리 산업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로 공공행정 등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을뿐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 셈이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57만명) 대비 4만5000명(1.3%)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7월 6만5000명, 8월 6만3000명, 9월 5만1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중에서도 자동차(8300명), 전자통신(6300명), 금속가공(5600명), 기계장비(25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단위=천명. 고용부 제공.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84만명으로, 전년 동월(944만7000명) 대비 39만3000명(4.2%)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재개로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출반·통신·정보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의 고용한파는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재개로 공공행정(19만9000명), 보건복지(10만2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이들 분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도소매나 숙박음식점업은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2만2000명, 운수업 6000명, 사업서비스 5000명, 예술·스포츠 2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수가 감소했다. 권 실장은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 등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운수업은 택배업과 창고운송업은 증가했지만 택시·전세버스·항공운송 등에서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며 “K-방역 관련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산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