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반도체, 올해 같은 붐은 기대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됐다”며 “그러나 수출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1.25%→1.50%)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내년에 경기가 어둡다는 이야기 나온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스탠스 밝혀왔다.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강국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무래도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도모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인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온다. 총재 평가는.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관련 발언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으로 해석되면서 미 연준의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발언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와, 그 때 밝힐 경제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올릴 때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히’ 문구가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히 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지금까지 금통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금통위가 정책결정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이번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올릴 때는 금리인상 깜빡이 유지했는데, 이번 통방문구는 완화적이라는 표현 남겼다. 추가인상 가능하다는 뜻인가.

△모두발언에서 답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상으로 생각하는데,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주목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산업정책도 관련된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든 효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상황이 가장 중요한, 눈여겨 보는 지표다. 그리고 특정시장 가령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은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한 번 올려도 긴축적이지 않다는 말도 하고, 지난 6월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 낮아진 것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고, 기준금리는 그보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본다. 중립금리 판단은 조심스럽다. 파월 의장도 보면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추정하는 모형을 선택하느냐. 대상기한. 전제 등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관한 발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구체적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 한 번 금리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이다. 한은은 현재 경기상황 상방 요인 중 하나로 확장적 재정정책 언급하고 있다. 세수흐름 감안할 때, 세수흐름 확장적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지난 재정정책을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 저는 늘 여러 번 주장했지만,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의 공통 현상인데, 경기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잠재성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희망이라고 할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에 연준이 예상대로 인상한다면 한미 금리차가 1.00%포인트를 넘는다. 금융불균형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인데,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불균형 시정에 나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

△금융불균형은 자본 유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나.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역전 폭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금리역전폭이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을 보면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저희들이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큰 폭 흑자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그런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와 수출도 둔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

△지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통상여건이 불확실하고 우려스런 바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폭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세계경제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것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세 주도할 것으로 본다.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렇다.

-작년 인상 때 소수의견이 한 명이었고, 올해는 두 명이다. 의사록을 봐도,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상반되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관된 의견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만장일치를 하면 시장에서 어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서 도움되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자꾸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분석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소수의견이 자주 있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돼서 방향성 일치되면 만장일치 되겠지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의견 나타나는 게 그리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서비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구조조정이 더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인 고통도 생각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판단이 궁금하다.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 양상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그리고 이 자영업 구조조정 국면은 특히 고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기에도 직결된다 구조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어려운 질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늘 걱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인 것이 우리의 성장능력, 우리의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조조정은 경기의 호황 불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건이다. 질의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답변해야 할 것 같다. 고용에도 직결되는 것이라, 구조조정은 경기 국면에 관계없이 상시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부실,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것들,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서비스업뿐 아니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다.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데 대한 긍정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워낙 기여도가 높다보니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데는 전망이 일치한다. 반도체 전망이 어려운데 금리 올리면 되느냐는 말씀은, 그러면 금리정책이 거시정책인데,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대해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도체 꺾이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 꺾일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수요는 견실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큰 폭 둔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전반적 전제를 깔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급락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첨언하자면, 반도체 가격과 수요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경상수지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성장률에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산정할 때는 반도체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다음달 연준이 인상했다면 한미 금리가 1.00%포인트 차다. 총재께서 1.00%포인트 차는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1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인상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

△1.00%포인트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한 것은, 그 때는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다. 사실상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나라의 정책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자본유출을 트리거 하는 절대적인 내외금리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우리가 안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1.00%포인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과 같이 봐야 한다. 무엇보다 0.75%포인트로 확대될 때까지 자금유출입에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됐던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

-한은이 내년도 2.7%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수나 안 좋게 반영한다면 성장률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기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올려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수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경제가 소폭 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어떻게 볼 거냐. 위기 전조로 볼 거냐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3년 금리차가 2년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해석하나.

△장단기 금리 차는 덧붙일 의견은 없다. 우려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위험한 지표가 아니겠냐는 것이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 그런 기대가 나타난 결과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여전히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이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채권 수급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지표도 눈 여겨 보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