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대가로 '평화 공존' 제도적 보장 요구할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포기를 대가로 ‘평화 공존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며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평화 체제와 북미 수교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 평화 공존의 제도적 보장이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평화 공존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 남북을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연방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일국양제 등의 형태로 해서 남북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적 모습을 띄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의한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16년 7차 당대회 문건을 보면 이러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아마 그렇게 돼야 주한미군도 용인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핵화가 단번에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제 안전 보장이 일단은 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구체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로드맵이 확인된다면 북한도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고 거기에 더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줘야 된다”며 “3자, 4자, 6자 등 여러 틀로 병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