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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상향, 특정 질병의 보장 제한, 보험사 공동풀의 상품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