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자료제출 1건도 안해”···1차 검찰고발 나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 사찰의혹과 관련해 원세훈·이병호 전 현직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고발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의혹과 관련 검찰고발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국정원이 국정원의 신뢰를 회복해 본연의 일인 안보에 집중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발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국정원의 묵묵부답 △국내 SKT 사용자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 필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 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 위반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찰조사 의혹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웨손된 디스크 원본, 복구파일, 로그파일 등 7개 분야에 걸쳐 30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앞서 국정원에 30개 자료 요청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정식 요구한 것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사찰의혹 진실 규명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 “투트랙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사실확인을, 원내에서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진실규명 작업을 병행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1차 고발을 하고 추가적인 확인과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생길 때마다 2·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1차 고발 대상자에는 전·현직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 구매대행업체인 나나테크에서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유통 과정에 관여한 이들도 포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요구한 30개 자료를 포함해 감찰과정에서 증인 등에 대해 증거 보전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이 소홀할 경우 그 자체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