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건 대법원 판례정보, 네이버에서 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7만 여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례정보가 네이버에서 서비스된다.

NHN(035420)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대법원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대법원 판례 중 실명화하지 않은 약 7만 여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에서 제공해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HN이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전국 각지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한다.

양측은 사법 관련 동영상 등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소통되는 법률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공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김상헌 NHN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N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히 협조해 법률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돼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NHN 김상헌 대표(오른쪽)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한성 처장이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NH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