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만 천명 넘는 전세사기범 수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서울경찰청 24일 정례간담회
작년 7월말 이후 443명 검찰송치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절반 이상
현재 646명, 180건 수사 중…“범죄수익 몰수”
  • 등록 2023-04-24 오후 12:06:32

    수정 2023-04-24 오후 12:06:3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9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1000명 넘는 이들이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행각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착수한 후 이달 말 현재까지 총 4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646명이 연루된 180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송치된 피의자들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사기범이 22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무자본갭투자 124명(28%), 불법중개행위 52명(12%) 등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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