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경제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 없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 발언 중) ‘재검토’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은, 당대표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좀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그것을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말 어떻게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며 “그래서 원론적 답변이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7월31일이나 8월1일께 한국을 배제한다는 예측을 정 실장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제가 쓴 기록에다. 다른 기록을 찾아봤는데도 없다”라며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따.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기한은 오는 11월까지로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