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무역보험公, SLS조선의 끝나지 않은 악몽"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1조원 이상의 보험금을 물어준 가운데 최근 경남 통영과 고성군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2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소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973억원을 선박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96억원,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3118억원, 2014년 1030억원 등으로 회수금 342억원을 제외하면 1조630억원의 손실이 남았다.

보험금을 지급한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SLS조선의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과점주주가 됐으며, 통영시와 고성군은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0억원을 부과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최종심에서 패소해 지방세 18억8000만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모두 20억원을 물어줬다.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신용평가 등급 최하위로 보증대상이 아닌 SLS조선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특혜를 주었다가 끊임없는 소송과 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형사입건돼 실형을 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특혜기업 때문에 야기된 조선업계 후폭풍이 무역보험공사의 손해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아에스비 M&A등 재정안정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