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거부권 행사…'연기금 투자 ESG 고려금지' 법안 제동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대로 퇴직연금 운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퇴직연금 관련 노동부 행정규칙 개정을 무력화하도록 한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퇴직연금 투자를 설계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운용시 재무적 요소만 검토토록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미 의회는 이달 초 이러한 행정규칙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다. 미국에서는 양원 의결을 거쳐 정부 행정규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

행정규칙 무력화를 주도한 공화당은 이런 행정규칙이 퇴직연금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 행정규칙대로면 최근 투자 수익률이 높은 석유 등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화석연료에 친화적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시 의회에서 “이미 미국인의 퇴직연금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의 주장과 관련해 “ESG 요소가 시장과 산업,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며 “퇴직연금 수탁자는 퇴직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퇴직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회 지형에서 공화당이 노동부 행정규칙을 다시 무력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소수당이고 하원에서도 의석이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공화당 내부에선 최근 반(反) ESG 담론이 퍼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ESG를 “극좌적 쓰레기”라고 말한 동영상을 게재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ESG를 “상장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